사회·시사·디지털 UX 브리핑
이제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탄소비용도 따라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보고 중심의 전환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를 수입하는 EU 역내 신고자는 EU 배출권 가격에 연동된 인증서를 구매해 반납해야 합니다. 한국은 EU의 역외 철강 공급국 가운데 3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철강업계의 준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봅니다.
- 형식
- 디지털 UX 브리핑
- 분야
- 사회·시사
- 기준 시점
- 2026.09·본격 시행 첫해
- 주제
- EU CBAM과 한국 철강 수출
배경
CBAM은 관세가 아닙니다. EU 역내 생산시설이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라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수입품에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2분기 공식 인증서 가격은 tCO₂e당 75.28유로이며, 2026년 수입분의 첫 반납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무상할당 비율은 2026년 97.5%에서 2034년 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EU 벤치마크 초과 배출량에는 첫해부터 비용이 전액 부과됩니다.
핵심 내용
- 탄소누출과 CBAM의 도입 배경
- 생산부터 인증서 반납까지 7단계
- 철강에 집중된 한국의 영향
- 연도별 부담액 계산
- 15개 지원책과 철강업계의 대응
- 인증서 가격(2026년 2분기)
- €75.28
- EU 벤치마크 대비 부과
- 2.5%
- 한국산 철강의 대EU 수출
- €3.6bn
- 최초 반납 기한
- 30 Sep 2027
tCO₂e당
2024년 3.38 Mt
2026년 수입분
상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검은 선은 상품에 수반되는 탄소비용을 나타냅니다. 2026년에는 EU 벤치마크 배출량의 2.5%에 비용이 부과되며, 벤치마크 초과분은 처음부터 전액 부과됩니다.
01 — 탄소누출
탄소비용의 격차는 생산기지 이전을 부릅니다.
EU 제철소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탄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같은 열연코일이 이러한 비용 없이 수입되면 생산과 배출이 규제가 느슨하고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CBAM은 이 비용 차이를 수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제도를 켜고 끄며 부담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뒤스부르크·EU ETS
EU 제철소
€14/t
1.45 tCO₂e 내재배출
- 무상할당1.27 t
- ETS 부담0.18 t
EU 제철소는 계속 ETS 비용을 부담합니다. 무상할당이 CBAM 시행 일정에 맞춰 축소되므로 역내 제품과 수입품의 탄소비용이 점차 같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포항·K-ETS 적용 후 CBAM
한국 제철소
€61/t
2.13 tCO₂e 내재배출
- 무상할당1.27 t
- K-ETS 공제0.05 t
- CBAM 부담0.81 t
EU 수입자는 이 1톤에 대해 CBAM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미 납부한 K-ETS 비용은 공제되지만, 실효 가격이 약 €1.9/t에 그쳐 EU 기준 탄소비용의 감소 폭은 크지 않습니다.
2026년 열연코일 1t 기준 예시입니다. EU 제철소 1.45 tCO₂e/t, 한국 고로 2.13 tCO₂e/t, 인증서 가격 €75.28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고로의 EU 벤치마크(1.30) 초과분에는 2026년부터 비용이 전액 부과됩니다.
02 — 작동 방식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이 EU 인증서 의무로 이어지는 7단계.
각 단계를 선택하면 왼쪽에서 CBAM 절차를, 오른쪽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화물의 이동 순서에 따라 단계가 진행됩니다.
CBAM 절차
생산시설이 아니라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
CBAM은 한국의 생산시설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정 품목이 EU 관세영역에 들어올 때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매겨, EU 역내 생산시설이 EU ETS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과 형평을 맞춥니다.
- 시행 초기 6개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입니다.
- 해당 공급망의 전구체와 일부 하위 가공품도 대상 목록에 포함됩니다.
-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는 이미 EU ETS에 참여하거나 연계되어 부속서 III에 따라 면제됩니다.
- 2025년 옴니버스 개정에 따라 연간 중량 50톤 미만인 소규모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전력과 수소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응
한국의 핵심 노출 업종은 철강
EU의 한국산 철강 수입은 연간 약 36억 유로, 2024년 기준 3.38 Mt로 역외 공급국 가운데 3위입니다. 한국 조강 생산의 약 70%가 여전히 석탄 기반 고로 방식이어서 로테르담에 도착하는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높습니다.
-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이 차지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철강산업 대책은 CBAM과 미국 관세에 동시에 대응해 고부가가치·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RMI는 설비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2026–2050년 한국 철강산업 가치 가운데 360–700억 달러가 CBAM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9월 유럽의회는 패스너·선재·스프링·가정용 제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부품 수출기업에도 두 번째 영향이 예상됩니다.
03 — 적용 범위
6개 업종 가운데 한국의 영향은 철강에 집중됩니다.
CBAM은 배출량과 교역 규모가 커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업종에 적용됩니다. 업종을 선택하면 한국의 대EU 수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비중은 EU 전체 수입 구성이 아니라 한국의 CBAM 대상 수출 구성입니다.
철강
한국의 CBAM 대상 수출 비중: ≈ 89%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CN 제72–73류의 열연·선재·강관·형강이 대상이며 직접배출만 산정합니다.
- 배출집약도
- 고로 ~2.0 tCO₂e/t·스크랩 전기로 ~0.5
- 한국
- 2024년 대EU 수출 €36억 / 3.38 Mt. 주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는 패스너·선재·스프링·가정용 알루미늄 등 완제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협력사도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04 — 비용 계산
2026년 한국산 열연코일 1톤의 실제 CBAM 비용.
반납 인증서 수량 = max(0, 내재배출량 − 무상할당 조정분 − 이미 납부한 탄소가격 ÷ CBAM 가격) × 물량입니다. 상단에서 연도를 선택하면 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고로·전기로·HyREX를 비교하면 설비 구성이 비용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t, 2026–2034
05 — 정부와 철강업계의 대응
15개 지원책과 K-ETS, 그리고 고로 중심 설비의 전환 과제.
CBAM은 협상만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품별 배출데이터 확보, 제9조 공제 증빙, 저탄소 생산설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데이터와 증빙 체계 구축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지만, 설비 전환에는 10년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부
통상 대응·산업정책·철강 대책·헬프데스크
중기부
중소기업 계측기·IT 구축·검증 비용 지원
기후부
K-ETS·기후 규정·에너지 전환
관세청
CBAM-PASS·CN 코드 사전판정·통관 지원
2026년 2월 발표·CBAM 대응 15개 지원 프로그램
측정·보고·검증(MRV)6개 프로그램
- 관세청 CBAM-PASS 산정 소프트웨어(중소기업 무료)
- 헬프데스크 1551-3213 및 산업부 사례별 실무 매뉴얼
- 기업별 맞춤형 자문 및 현장 배출량 산정
- 중소기업 계측설비 및 MRV IT 구축
- 제3자 검증 비용 지원
- 산단공(KICOX) 산업단지 MRV 플랫폼
탄소배출 감축5개 프로그램
- 저탄소 공정설비 투자 프로그램
- 철강산업 발전대책 —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
- 포스코 2028–2035년 HyREX·수소 DRI 지원
- 현대제철 등의 전기로 전환 지원
- K-ETS 제4차 계획기간 — 국내 탄소가격 신호 및 제9조 증빙
인력·절차 지원4개 프로그램
- 정부 합동 설명회(제13차: 경산, 2026.09.02)
- 중소기업 대상 CBAM 실무교육
- 관세청 EU 사전 관세분류 안내서
- EU 바이어의 데이터 요청에 대응하는 계약서·양식 지원
주요 대응 주체
대EU 철강 수출 물량은 대부분 3개 제철사가 담당합니다. 적용 범위가 하위 가공품으로 넓어지면서 나머지 공급망 기업도 CBAM 대응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로 중심·HyREX 전환
포스코
한국 최대 철강기업이자 EU 시장에 한국산 코일을 공급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CBAM 산정 경계상 열연코일의 배출집약도는 약 2.13 tCO₂e/t로 EU 벤치마크 1.30을 크게 웃돕니다. 따라서 톤당 배출량의 상당 부분에 2034년이 아닌 2026년부터 비용이 부과됩니다. 구조적 대응책은 수소 DRI 방식인 HyREX입니다. 2028년 파일럿, 2035년 약 2.5 Mt 규모의 상용화, 약 0.33 tCO₂e/t의 목표 배출집약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K-ETS
구조적 요건은 갖췄지만 인정 절차가 남아 있고, 예상 공제액도 크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법적 구속력 있는 K-ETS는 철강·시멘트를 포괄하고 수출 환급 제도가 없어, 주요 수출국 제도 가운데 제9조 공제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제3국 탄소가격 관련 이행법은 2026년 5–6월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7월까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더라도 K-ETS의 무상할당 때문에 공제 가능한 실효 탄소가격은 70유로가 아니라 수 유로 수준입니다.
후속 일정
제도 시행과 적용 범위 확대가 계속됩니다.
- 2027.02.01 — CBAM 인증서 판매 개시.
- 2027.09.30 —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최초 인증서 반납.
- 2026–34 — 무상할당 비율이 97.5%에서 0%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부담액이 증가합니다.
- 하위 가공품 확대 — 2026.09.15 유럽의회가 철강·알루미늄 완제품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입장을 채택해 부품기업도 대응 대상이 됐습니다.
수치는 2026년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예시입니다. EU 규정 2023/956 및 개정 규정 2025/2083, 2025년 말 이행법, 2026년 2분기 인증서 가격 €75.28/tCO₂e, 지침 2003/87 제10a조의 CBAM 계수, 한국 정부 합동 설명회와 2026년 2월 발표된 15개 지원책, KCCI/KICOX 수출기업 설문(2026.08)을 참고했습니다. K-ETS 실효 가격과 포스코 제품 수준의 열연코일 배출집약도(~2.13 tCO₂e/t)는 계산을 위한 모형값이며 공식 고지 금액이 아닙니다. K-ETS의 제9조 인정은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2026년 9월 기준